1분기 가스요금 동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한다.

정부는 26일 가스요금 인상으로 촉발한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두 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취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며, 올 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런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 최근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지만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 측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