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현행 연3.50% 1년간 유지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 둔화 흐름과 가팔랐던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는 '불황'과 '불확실성'이었다. 경기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성장도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상 처음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깨뜨렸다.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1년 만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그 동안 사상 유례 없이 가파른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물가 상승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통위는 가라앉은 경기 상황과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작년 2월 마지막 동결 이후 처음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 부진과 향후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을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의결문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한은도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1.7%)를 1.6%로 0.1%p 하향 조정하며 금통위의 동결을 뒷받침했다.

정부 역시 지난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기존(3.6%)보다 0.1%p 내린 3.5%를 제시했다.

금통위 의결문은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의결문은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물가 향방이 불확실하다고 본 배경에는 환율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있었다.

의결문은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비록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4.75%)과 역전 폭이 1.25%p로 유지됐다. 기존 최대 역전 폭과는 0.25%p 차이가 난다.

만일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기존 최대 역전 폭에 다다르고, 0.50%p 인상 시엔 역대 최대 역전 폭을 다시 쓰게 된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 땐 현 3.50%가 최종금리로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빅 스텝 때에는 추가 인상 여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연준의 3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뚜껑을 열어야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금통위는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해 국내 경기·물가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정책방향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

<뉴스1>이 금통위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은 전원 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도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48개 기관, 100명) 66%가 동결을 예상했다. 인상을 내다본 응답자는 34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