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연속된 금리 인상 멈춰야...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신중히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0.25%포인트(p) '인상'을 주장한 조윤제 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물가 불확실성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부각했다.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둔 위원은 조윤제 위원을 포함해 5명이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위원은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향후 증폭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 회복세와 물가 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 동안의 연속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위원도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 경로에는 중국 경제의 회복 양상,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국내 주택 경기의 위축 정도와 관련해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면서 "하방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역시 지난해 상반기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오름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나 기조적 하향 안정을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C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의 긴축이 실물경제와 물가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D 위원 또한 동결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의 파급 경로와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의 금융경제 여건이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대 또는 축소시킬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조윤제 위원과 함께 향후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5명에 포함됐다.

보다 완화적인 시각을 드러낸 위원도 있었다.

E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긴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p 인상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력을 과도히 위축시키거나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 위원은 향후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물가와 관련해 "부진한 실물경제 흐름과 긴축적 금융 여건 하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이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동결 쪽에 좀 더 치우친 견해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조윤제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며, 이에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 상황으로 반영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과 긴축 강도에 대한 최근 시장의 기대 조정이 향후 외환 유출입과 환율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는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 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