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주택사기 피해자 3만5000가구의 주택구입에 최대 7조5000억원의 예산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주택사기 피해자 3만5000가구의 주택구입에 최대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이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했다.

원 장관은 LH가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예산과 행정력으로 연내 3만5000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주택 매입 예정 주택 2만6000가구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며 지자체 90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5000가구다. 다만 LH가 해당 주택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매수권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최장 40년 대출을 받더라도 직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사기의 주모자인 남무씨와 저명한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사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재정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증금이 집값의 90%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교육부의 압력은 없었다. 또 시장 시절 분당 백현동 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은 성남시 자치의 결과로, 선거운동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직후에 결정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